법령 공직선거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, 2020. 8. 28., 기각
  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
  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894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당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
  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2356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

4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881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

5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8815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〈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, 공소시효의 기산일,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9하,2298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

2010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07, 2010. 11. 25.
  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위헌확인
   종교시설내투표소설치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32, 2010. 10. 28.
  입법부작위 위헌확인
   입법부작위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57, 2010. 6. 15.
  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148조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